-
한 살배기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부부…남편 징역 20년ㆍ아내 3년, 형량 다른 이유보니
어린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[중앙포토]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바다에 버린 20대 부
-
[속보]'아동학대' 둘째 숨지자 시신훼손 아버지에 징역 20년
아동학대. [연합뉴스]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20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. 광주지법
-
"피임약 먹어" 10대 소녀 억지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
[중앙포토] 10대 동거녀들에게 수백 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을 나눠 가진 20대 선·후배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
-
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▶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
-
10대 술먹이고 성폭행한 헤어디자이너…징역 3년 6월
술에 취한 10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헤어디자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.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(위계 등
-
남친의 ‘몰카 유포’ 협박에 모텔서 투진한 10대
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, 모델에 감금해 결국 모텔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게 한 대학생이 중형에 처해졌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
-
10대 여친에 ‘몰카 협박’ 한 대학생 중형
10대 여자친구가 이별할 것을 요구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
-
강력·특수·조세·특검…특검보 4인방 이력 보니
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로 박충근(60ㆍ사법연수원 17기), 이용복(55ㆍ18기), 양재식(51ㆍ21기), 이규철(52ㆍ22기) 변호사가 임명됐다. 박근혜 대통령은 5
-
‘한센인 설움’ 직접 들으려…법원, 내달 소록도 찾아간다
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옛 한센인 감금시설. [프리랜서 오종찬]한센인들의 100년 한(恨)이 서린 소록도에 판사들이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한다. 피해자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
-
[인사] 미래창조과학부 外
◆미래창조과학부▶원천기술과장 김진우▶우주기술과장 김꽃마음▶공공에너지조정과장 조남준▶연구환경안전팀장 김현수▶인터넷제도혁신과장 권용현▶정보보호기획과장 허성욱◆대법원▶서울중앙지법 강동훈
-
판사·부시장·부지사 등 공직자들, 총선 앞으로 '사퇴 러시'…면면을 보니
[사진 뉴시스]4·13 총선에 전국 지장자치단체 임명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.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을 90일 앞
-
어머니 때린 아버지 폭행한 아들 벌금형
[일러스트 김회룡]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막는 과정에서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(
-
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◆법원이사관▶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◆법원부이사관▶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▶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▶인천지법 문형수▶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▶전주지법 〃 장
-
[판결] 동남아 도착하니 추가요금…법원 "여행사, 배상"
여행사가 계약과 달리 고객에게 해외 여행지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6단독 구회근 판사는 8일 A씨가 주식회사 모두투
-
[사회] 오징어 3마리에 벌금 100만원?
어로행위가 금지된 항만구역 안에서 오징어 3마리를 잡은 선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최승현 판사는 25일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할 수 없는 항만
-
[단독] 성행위 가르치고 물고문…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 징역 1년
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거나 머리를 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
-
[사회] 순천시 공무원, 1억대 수입증지 대금 횡령 혐의
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공금을 횡령한 혐의(업무상 횡령)로 순천시 8급 공무원 박모(36·여)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.박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내 순
-
[사회] 음주운전으로 가정 풍비박산…화물차 운전자 징역 4년
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 판사는 30일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
-
250억대 횡령·배임 혐의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유
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(부장 정상규)는 24일 회사 자금 250억여원을 횡령·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(48)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재
-
강제단종·낙태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세번째 승소
강제 낙태·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법원이 “국가가 배상하라”고 판결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(부장 김종원)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
-
"담패 좀 피우지마" 잔소리에 외할머니 살해한 손자 '징역 10년'
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 손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(부장 정상규)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금모(37)씨에 대해 징역 10년을
-
[간추린 뉴스] ‘강제낙태’ 등 183명 한센인 56억 국가배상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과거 강제 낙태·단종(정관수술)에 대해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000만원씩, 단종 피해자
-
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◆지방법원 부장판사▶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
-
초등생 체벌로 숨지게 한 여수 S대안학교 여교사 구속
체벌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전남 여수시 S대안학교 여교사 황모(41·여)씨가 구속됐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강효원 판사는 "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"며 황씨